저작권 알면 돈 모르면 독

시작하며..
나는 블로거다. 또한 저널리스트다. 인터넷 신문사 최초로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구축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블로그 전문가 및 관리사로 불리는 나조차 저작권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 ‘자유 이용 및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여기 저기서 글을 가져와 카피하거나, 스크랩하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링크를 시켰다. 그런데, 저작권법을 깊게 파고 보니, 내 블로그의 상당수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었고, 내가 출판한 전자책도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어 보였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알았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예전에 몰라서 범한 저작권 침해 위험 부분은 수정하였다. 블로그 글은 너무 많아서 여전히 침해된 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겠는가. 이제부터 법망에 저촉되지 않게 글을 쓰는 수밖에.
..중략..
이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까지 저작권 침해이고, 어디까지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하려고 펜을 들었다. 가끔, 정부의 ‘블로그 단속’에 대해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묘사될 때가 있는데, 역사적 비유로 적절치 않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질 뿐, 비유적 오류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한자의 폰트’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진나라 서체가 중국을 통일했다. 헌법을 만들고 표준어를 제정해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방언을 사투리로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가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했는가?
나는 ‘블로그 단속 강화’를 찬성한다. 익명으로 낙서칠 한 댓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역겨운지 알고 있고, 겪었고, 그 심적 고통을 체험한 자로서, 표현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도 여과 없이 쓸 작정이다.
끝으로 이 책은 블로그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권에 초점을 맞춰서, ‘어문 저작물’의 표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